한국의 전파법은 무전기를 포함한 모든 무선 통신 기기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률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안전을 위해 주파수 사용과 무선 장비의 적합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른 무전기 사용 규제는 크게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 장비 인증, 전파 혼신 방지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전파법의 주요 조항과 무전기 관련 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전파법 개요

전파법은 무전기와 같은 무선 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파 혼신(간섭)을 방지하여 통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파법은 무선 통신 장비와 주파수 이용을 관리하며, 무선국 설치, 주파수 이용 허가, 전파 혼신 방지 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 즉 무전기,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통신, 스마트폰, 무선 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치에 적용됩니다. 전파법에 따라 무전기를 사용할 때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야 하며, 무전기의 종류에 따라 허가 및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2. 무전기 사용을 위한 법적 요건

1) 무선국 허가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전기가 속한 무선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이란 전파를 발사하거나 수신하는 무선 장비가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무전기도 이러한 무선국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전파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하며, 허가 신청 시에는 주파수 사용 목적, 출력, 사용 지역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고출력 무전기: 일정 출력 이상의 무전기는 반드시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무전기의 출력이 높아지면 전파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상업용, 공공안전용, 군사 목적의 무전기 등이 포함됩니다. 
• 허가 대상: 상업용, 공공 안전용, 군사 통신용 무전기 등 일정 출력 이상의 무전기. 예를 들어, 경찰, 소방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 허가 절차: 무선국 허가를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선국 설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설치 검사에서는 해당 무전기가 주파수 혼신을 방지할 수 있는지, 전파가 법적 한도 내에서 발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허가가 필요 없는 무전기

• 저출력 무전기, 즉 가정용 또는 레저 활동용 무전기의 경우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 등반이나 캠핑 등에서 사용하는 FRS(Family Radio Service) 또는 PMR(Private Mobile Radio) 무전기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허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무전기는 출력이 0.5W 이하로 제한되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제한됩니다.

3) 주파수 할당 및 이용 규제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정부가 할당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대역을 관리하며,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을 통해 부여됩니다.

주파수 할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파수를 관리하며, 특정 용도에 맞는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할당받은 주파수 외에 무단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주파수 경매: 상업적 무선 통신 서비스용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 공공 안전 주파수: 경찰, 소방서, 군대 등 공공 안전과 관련된 주파수는 별도의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되어 있으며,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마추어 무선사 주파수: 아마추어 무전사(또는 HAM)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며,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파수 사용 규제

• 주파수 대역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과 허가된 사용처만 사용할 수 있는 대역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 무선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마추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주파수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이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안전 관련 주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파 적합성 인증

무전기를 포함한 무선 장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전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 혼신을 방지하고, 모든 장비가 적법한 전파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증은 무선 장비가 전파 혼신을 일으키지 않고 적법한 전파를 발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주관합니다.

전파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는 무선 장비가 전파법 규정에 맞게 주파수를 발사하고 있는지, 다른 통신 시스템에 혼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인증 기관: 한국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전파 적합성 평가를 담당하며, 무전기는 반드시 이 인증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장비 사용 규제

1) 아마추어 무선사 규제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

• 아마추어 무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주관합니다.
• 자격증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송신 출력이 다르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만 교신이 가능합니다.

아마추어 무선 규제

• 아마추어 무선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공공 통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간의 교신과 무선 기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자격 취득 후 규제: 자격 취득 후에도 정해진 주파수 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규정된 출력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상업용 및 공공용 무전기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출력 무전기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공공안전, 긴급 구조, 항공, 해양 통신 등에서 사용되며, 이러한 무전기는 높은 출력을 사용하므로 전파 혼신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허가 대상 무전기: 항공 교통 관제, 선박 통신, 공공 안전을 위한 무전기 등은 모두 무선국 허가 대상입니다.
• 주파수 이용료: 상업적 목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 사용에 따른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면허 무전기

일반 소비자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무전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전기는 주로 낮은 출력으로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일상적인 사용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FRS (Family Radio Service): 가족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소형 무전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지만 한국에서도 유사한 주파수 대역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PMR (Private Mobile Radio):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PMR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법 위반 시 처벌

전파법을 위반하여 무전기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무전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전기를 사용하거나 주파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공안전망에 혼신을 일으킬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장비 사용

전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무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전파 혼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공공 통신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장비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주파수 혼신 및 방해

공공 주파수 또는 상업 주파수에 혼신을 일으키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경찰, 소방서, 군사 통신 등의 주파수를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이 가능하며, 주파수 방해 행위는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5. 무전기 사용 허가 절차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파수 할당 신청: 상업적 또는 공공 용도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무선국 허가 신청: 무선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 무전기 출력, 주파수 대역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3. 전파 적합성 인증: 사용하려는 무전기가 인증받은 장비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료 납부: 상업적 목적의 무전기 사용 시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전기 사용 법률은 전파법에 의해 규제되며, 무선국 허가, 주파수 할당, 전파 적합성 인증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허가 없이 무전기를 사용하거나 주파수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